휘발유 값 상승 유류세 인하는 어느정도이며 얼마나 싸지는 걸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정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휘발유값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휘발유값이 상승하면 바로 반영이 되는데 하락하면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더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도에는 휘발유 가격을 1200원 이하로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55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하는데 유류세는 얼마나 붙고, 국제유가와 유류세 휘발유 값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싸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카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휘발유 값이 계속 상승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통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책정하는 휘발유 값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 주보다 1달러가 오른 배럴당 83.2달러였습니다. 과거 2018년도에도 당시 10년만에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기준을 80달러 선에서 유류세를 인하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도 80달러가 넘다 보니 유류세 인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류세는 어느정도 할인되고 체감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일까?

 유류세는 15%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내달 중순부터라고 하니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L 값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이 교통세인데 정액분이다 보니 배럴당 80달러 하는 국제유가 가격이 1달러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원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류세를 인하해야 가격이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유류세도 퍼센티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지만 정부에서도 좋다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인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류세의 법정 한도액은 30%입니다. 이렇게 15% 유류세 인하를 하게 되면 세수 2조 원가량 손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도 1조 원대의 세수 감소가 있었다고 하네요. 알게 모르게 세금 걷어들일 곳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는 않네요.

유류세 15% 인하된다면? 휘발유, 경유값은 최대 7%가량 하락할 것을 전망된다고 합니다. 인하하기 전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해서 휘발유 1L당 1800원이라면 최대 1674원 정도로 인하하게 되겠군요. 

 

국제유가의 상승 이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석유공사에서는 미국 원유 재고의 감소와 고용시장 개선의 지속과 모건스탠리의 내년 유가상승을 전망하여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이유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도 갈 것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군요.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코로나19로 국제 경제가 멈춰있다가 재개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부족해져서 천연가스 값은 반년만에 두배가 올랐고, 난방용 기름은 올해만 68퍼센트가 올랐고 석탄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네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꼭 집어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것 같네요. 뭐든 이런 것이 이유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작년에는 휘발유 가격이 1200원을 형성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리터당 1700~1800원이네요. 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대 7% 할인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를 때는 가파르게, 내릴 때는 완만하게 내리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제유가가 그러하니 산유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세수를 줄여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