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유형 6가지,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발사례 6가지, 부정수급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취업까지 생계유지를 위해 일종의 장려금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해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직장을 자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강제퇴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진으로 직장을 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적절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정보를 생략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복수의 실업급여 수급
한 명의 노동자는 동시에 여러 군데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6가지

1.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 및 창업으로 인해 수입이 생기게 된 경우 해당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합니다.

일용근로,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데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와 계약직이 아니었는데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처벌 받습니다. 부정수급에 가담했기 때문이죠.

 

3. 실업급여의 대리 신청

► 실업급여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로 신청하여 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수급입니다.

 

4. 위장퇴사, 위장고용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이 역시 사업주도 함께 처벌 받습니다. 

 

5. 허위 면접확인서(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면접에 참여한 것처럼 하는 것도 부정수급 적발사례 중 하나입니다.

 

6. 기타 재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 부동산 투자자, 주식 전업투자자 등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을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전액 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4.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정수급에 가담을 한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추가로 형사고발까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이지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려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